상속 포기하면 돌아가신 분의 양도소득세도 안 내도 되나요?

돌아가신 분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셨다면, 상속받는 사람에게 그 세금 납부 의무가 넘어갈까 봐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 포기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미납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을 포기하면 돌아가신 분의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마치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이를 **"소급효"**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1042조에서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미납된 양도소득세 또한 상속받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6. 0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에서는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미납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상속을 포기했다면, 돌아가신 분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만, 상속 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