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 돈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고 계시던 재산을 팔았는데, 그 돈 때문에 상속인인 저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vs. 양도소득세

흔히 '상속세'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쟁점: 처분대금이 상속재산인가?

문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돈(처분대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경우입니다. 이 남은 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미납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남긴 돈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그 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그 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상속인이 그 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 1992. 10. 23. 선고 92누1230 판결 등 참조)

간접적인 증거로도 입증 가능

다만 과세관청이 반드시 직접적인 증거로 상속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 처분 목적, 상속인과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대금이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결론: 꼼꼼한 확인과 대비가 필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그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조문: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