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세금도 안 내도 되나요? (feat. 대법원 판결)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이 있는데, 상속을 포기하면 그 세금도 낼 필요가 없을까요? 상속 포기는 빚만 떠안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망인 이기창 씨가 사망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상속인들에게 망인의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했으니 망인의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상속인들의 승리였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망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세금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 포기가 진실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상속 포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상속 포기의 소급효입니다. 상속 포기는 단순히 상속 재산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상속 포기의 효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상속 문제에 직면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누5022 판결(공1998하,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