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팔고 받은 돈을 상속받았는데, 이 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상속받은 돈이 얼마인지, 세금을 내야 할 만큼 충분한 돈을 상속받았는지 등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팔고 받은 돈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후, 세무서에서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세무서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는데, 상속인들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세금보다 적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사실, 즉 상속받은 재산이 세금보다 많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에 따라,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세무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이 세금보다 많다는 사실을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세무서가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들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추정이 틀렸다는 반대 증거를 제시하면, 세무서는 다시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세무서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등을 근거로 매매가격을 추정했지만, 대법원은 당시 부동산 경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추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받은 재산이 세금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9145 판결(공1990, 277),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공1990, 118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공1992, 143),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3556 판결

이 판례는 상속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