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과세와 실지거래가액 입증 책임에 관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복잡한 세법 용어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뭐가 다를까?

• 실지거래가액: 실제로 부동산을 사고판 가격입니다. 사실대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모든 거래를 완벽하게 추적하기 어렵고, 탈세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 기준시가: 정부가 정해놓은 부동산 가격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금 계산이 간편하지만, 실제 거래 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할까?

만약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금이 실제 양도차익보다 많다면 억울하겠죠? 이럴 때는 납세자가 직접 실제 거래 가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금이 부당하게 높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번 판례(대법원 1997.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에서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등을 근거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이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공1997상, 42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공1997상, 80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4187 판결(공1997하, 3905)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 기준시가로 계산된 세금이 실제 양도차익보다 높다고 생각되면, 납세자가 직접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상담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