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 팔 때 세금 계산,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상속받아서 양도할 때 세금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세법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상속받은 아파트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은?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상속세 신고할 때 적용했던 아파트 가격이 양도세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원고는 이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만들어졌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세 요건을 부당하게 넓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 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조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쟁점 2: 이전 매매계약 해제 위약금,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또 다른 쟁점은 양도 전 다른 사람과 맺었던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지급한 위약금을 양도가액에서 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위약금은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구 소득세법 제97조에서 정한 필요경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약금은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련 조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374 판결)

쉽게 말해, 더 비싸게 팔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물었다면, 그 위약금은 순수익을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세금 계산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결론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세 신고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전 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