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 이중과세는 어떻게 피할까?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었다면, 이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까요? 포함된다면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일정 기간 전(과거에는 사망 전 5년, 현재는 10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망 직전에 재산을 몰아서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중과세 방지, 증여세액 공제!

그렇다면 이미 증여세를 낸 재산에 대해 또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 또는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공제해 줍니다.

공제는 어떻게?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예: 자녀)인 경우, 그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내야 할 상속세까지만!

증여세액이 상속세보다 큰 경우에도,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세를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1억 원 냈는데, 상속세가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소개할 판례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4800 판결) 이 판례는 상속인이 낸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큰 경우, 상속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서 추가로 공제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공제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이며, 이중과세 방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각자에게 돌아간 재산에 대해 각자 세금을 내는 것이고, 남은 금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 공제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법)

• 제18조 제3항: 증여세액 공제 규정
• 제18조 제4항: 공제 한도 규정
• 제4조: 상속재산 가산 규정

참고 판례

• 대법원 1979. 6. 12. 선고 77누304 판결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199 판결

상속과 증여는 복잡한 세금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