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할 때,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와 증여세 공제)

상속세 신고,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과거에 증여가 있었다면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과거 증여받았던 재산이 포함된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와 증여세 공제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란?

상속세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세금 신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고한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점!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고,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이 증여재산이 포함되었다면, 상속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만큼을 빼고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신고세액을 계산합니다.
2.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
3. 상속세 신고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뺍니다.
4. 남은 금액의 10%가 신고세액공제액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이러한 계산 방식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참조)와 제18조 제3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 참조)에 근거합니다.

•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신고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2190 판결).

정리하자면, 상속세 신고 시 기납부한 증여세는 신고세액에서 차감한 후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여 정확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