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고지, 모든 상속인에게 제대로 알려야 효력 있어요!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나눠서 내야 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고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오진택 씨와 그 외 4명의 상속인(원고)들에게 세무서(피고)가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상속세 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오진택 외 4인"으로만 기재하고, 각 상속인별로 부담해야 할 세액과 계산 명세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는 오진택 씨에게만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나머지 상속인 4명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나머지 상속인 4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속세는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 지분만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세무서는 각 상속인에게 각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과 그 계산 근거를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고지서도 대표 상속인 1명에게만 보냈기 때문에,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상속세 고지서에는 각 상속인별로 부담할 세액과 계산 명세를 적어야 합니다.
• 상속세 고지서는 모든 상속인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 이를 지키지 않은 상속세 부과 처분은 위법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의2,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국세징수법 제9조 등이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입니다.
•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98 판결, 1984.3.13. 선고 83누221 판결, 1984.7.10. 선고 83누534 판결, 1987.2.10. 선고 85누624 판결, 1987.5.26. 선고 86누673 판결, 1988.11.22. 선고 87누545 판결,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상속세 고지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