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누구에게 고지해야 할까요?

가족 중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세 납부 고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표자 한 명에게만 고지해도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8명의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장남 외 7인'으로 기재하고, 모든 상속인의 이름과 상속 지분이 적힌 명세서를 첨부하여 장남에게만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들은 자신들에게는 납세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장남에게만 납세고지서를 보냈더라도, 납세의무자에 '장남 외 7인'이라고 기재하고 상속지분명세서도 첨부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고지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든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세무서가 각 상속인별로 부담해야 할 세액을 고지서에 직접 기재하거나 별도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하자이지만, 이러한 하자가 상속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항 참조)
•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2항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참조 판례는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507 판결입니다.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상속세 납부 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모든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대표자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다른 상속인들의 정보를 명시하면 고지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각 상속인별 세액 계산명세서가 없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