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액경정과 제척기간, 그리고 공동상속인의 세금 계산은 어떻게?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인데, 세금 계산이 복잡해서 종종 세무서와 납세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판례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제척기간 이후 증액된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

세무서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을 증액경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이 처분은 기존 세금과 추가 세금을 합쳐서 새로운 세금으로 확정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즉, 원래 세금에 문제가 있더라도 새로운 세금을 기준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증액경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추가된 세금만 무효가 됩니다. 제척기간 내에 결정된 원래 세금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즉, 제척기간 이후라는 이유로 원래 세금의 정당성에 대해 다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 등)

2.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각자 얼마나 내야 할까?

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는 경우(공동상속),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세무서는 보통 전체 상속세와 각 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을 따로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이때 각 상속인에게 고지된 세금이 중요합니다. 전체 상속세가 줄어들었더라도, 개별적으로 고지된 세금이 늘어났다면 증액경정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상속세는 1억에서 9천만 원으로 줄었지만, A씨에게 고지된 세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다면, A씨 입장에서는 증액경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제척기간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91 판결 등)

관련 법 조항: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구 상속세법 제25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참조)
• 구 국세징수법제9조
•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참조), 제25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참조), 제25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참조)

상속세는 복잡한 세금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상속세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