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피상속인의 채무 공제에 대한 이야기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상속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덜 내면 가산세가 붙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평가액 차이,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액'이라고 합니다. 이 평가액에 차이가 생겨 세금을 덜 내는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요. 모든 평가액 차이에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 제78조 제1항, 제2항 에서 말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 제80조 제1항 (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에 명시된 특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한 모든 경우에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속 부동산의 일부는 감정평가액을, 나머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평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언제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을까?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고인의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서 고인의 빚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데요. 그렇다면 고인이 제3자를 위해 보증을 선 경우, 그 보증 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제1항 제3호 를 근거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만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보증을 섰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을 섰고,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어 피상속인이 대신 갚아야 할 상황이라면, 그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라는 사실은 상속세를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등 참조)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한 여러 채무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즉, 채무 공제를 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채무의 존재와 변제불능 상태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복잡한 세금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