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여러 명이 내야 한다면? 알아두면 좋은 상속세 납부 상식!

상속,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일이죠? 특히 여러 명이 상속을 받는 '공동상속'의 경우, 절차도 복잡하고 세금 문제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공동상속과 관련된 상속세 납부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판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 명이 불복하면 모두 불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도 원칙적으로 각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 중 대표자가 전심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진행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굳이 같은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통지를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대표로 불복절차를 진행했으면, 다른 상속인들도 그 결과를 공유받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 1990.1.23. 선고 89누923 판결)

(관련 법조항: 상속세법 제25조의2,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징수법 제9조)

2. 상속세 고지서, 제대로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세무서에서 상속세 고지서를 보낼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모든 상속인의 성명
•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세액
• 세액 산출 근거 및 계산 명세

만약 위 사항들이 빠져있다면? 그 고지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상속세 고지서는 상속인별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누545 판결,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7401 판결)

핵심 정리

• 상속세 불복절차는 대표자가 진행하면 다른 상속인들은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세 고지서에는 상속인별 세액과 산출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만 알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