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후 경정,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세는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세무청 허가를 받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그런데 상속세를 나눠 내던 중 세액이 줄어들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기로 세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할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세가 줄어들자(경정), 상속인 중 한 명(甲)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들이 이미 낸 세금이 줄어든 세금보다 많다며,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상속인들이 낸 세금이 줄어든 세금보다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속인별 납부 비율에 따라 甲이 돌려받을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연부연납 허가를 받고 납부 기한 전에 세금 일부를 냈더라도, 원래 정해진 납부 기한까지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은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산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는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시 각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 전에 세금을 일부 냈더라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계산한 가산금을 내야 하며, 이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는 납부할 세액에 해당 세액의 연부연납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상속세 연부연납 후 세액이 줄어든 경우, 초과 납부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부연납 가산금은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계산되므로, 기한 전에 세금을 일부 납부했더라도 가산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