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철회와 가산세, 이것만 알면 끝!

상속세 납부,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다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가산세 부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부담이 큰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법 제28조)

사례 소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일부 금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처분이 어려워지자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고 물납을 신청했습니다. 세무서는 연부연납 신청 철회로 인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산세 부과 기준 시점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아니면 연부연납 신청 철회일 다음 날부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1705 판결)

대법원은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했다면, 신고기한 내 자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따라서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철회일까지의 기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하지만! 연부연납 신청 철회일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연부연납 신청 철회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철회 이후에는 납부 의무가 다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더라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철회일까지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철회일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계획에 변동이 생겼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