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계산 시 주식 가치 평가, 정부가 함부로 정할 수 없다!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을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당연히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세금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부가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 주식 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주식 가치 평가 대상, 정부가 마음대로 넓힐 수 있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할 때, 어떤 주식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기업공개를 위해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신고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주식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평가 대상이 넓어지면 세금 부담이 커지겠죠. 원고는 이러한 시행령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시행령으로 과세 범위 확장은 안 된다!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시행령 등을 제정할 수 있고,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의 내용을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만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평가 대상까지 확장하여 유가증권신고 전 일정 기간의 주식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세 범위를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항 제1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없습니다. 주식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