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바로 주식의 가치, 즉 시가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상장회사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세무서는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아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들은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시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에 상대가치를 일부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주식 가치를 시가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은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 증자 시 사용되는 기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기준은 인수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평가된 가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법상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특히, 이 사건에서는 유가증권분석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기준에서 정한 유사기업이 없음에도 상대가치를 임의로 반영하고,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합산하는 비율도 자의적으로 조정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즉, 기준 자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에 있어서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의 적용에 신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심 정리
세무판례
증권사가 유가증권 인수를 위해 사용하는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주식의 시장 가격을 알기 어려울 때 세금 계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세금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상장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해야 하며, 증권업협회 등록 시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이나 신주공모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정한 법령이 유효하며, 순손익가치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상속 시점 근처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거래가 정상적이라면 그 가격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는 다른 복잡한 계산 방법을 쓰기 전에 실제 거래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왜 그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1주당 순손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식 수만 고려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주식 실권 후 재배정으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 가치’는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