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아닌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 해줘도 될까? 상속재산 분할은 어떻게?

돌아가신 분의 땅을 샀는데, 등기가 안 넘어온다면? 상속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고 어렵죠. 오늘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이야기

'갑'은 '을'에게서 땅을 샀지만, '을'이 사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을'의 상속인은 '병'이었는데, 엉뚱하게도 '정'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정'은 '을'의 상속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또한, '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었는데, 그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갑'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이 '을'의 상속인은 아니지만, '갑'에게 등기를 넘겨준 행위는 '병'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정'이 모두 넘겨받아 '갑'에게 등기를 해주기로 한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정'이 '병' 대신 등기 의무를 맡아 해결해주기로 했다는 뜻이죠. 이러한 약정은 상속인 '병'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05조, 제1007조, 대법원 1979.2.27. 선고 78다2281 판결, 1987.2.10. 선고 86다카1942 판결 참조)

또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갑'에게 양도한 것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1995.4.7. 선고 93다54736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묵시적으로 승계하여 등기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지분 양도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판례가 여러분의 상속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