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피상속인)에게 땅을 사기로 했는데, 잔금 치르고 등기하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과 부동산 등기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망인 A씨로부터 땅을 매수하기로 한 B씨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A씨가 사망했습니다. A씨의 상속인은 C, D, E 세 명이었고, 이들은 협의분할을 통해 해당 토지를 C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고 C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B씨는 C, D, E 모두에게 자신의 땅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망인으로부터 땅을 매수했는데 상속인들이 협의분할로 그 땅을 한 사람 명의로 상속등기까지 마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도 등기의무가 있을까요?
판결:
대법원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등기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이유:
부동산 등기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입니다. 이 사건에서 C, D, E는 협의분할을 통해 C에게만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협의분할은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D와 E는 애초에 그 땅을 상속받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D와 E에게는 등기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상속인들이 협의분할로 한 사람에게만 소유권을 넘겨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등기의무가 없습니다. 등기의무는 등기부상 소유자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장남 단독명의로 상속된 땅에 대해, 매매계약을 근거로 장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담사례
땅 매매 후 대금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땅 주인이 사망한 경우, 구매자는 상속인 전원이 아닌 일부 또는 한 명만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공동소유 부동산의 공유자가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등기 전이라도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므로 공유물분할소송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 없이 혼자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했더라도 실제 상속 관계에 맞다면 죄가 아니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 땅을 팔고 등기 전 사망해도, 상속인은 매수인에게 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상속인)이 상속 전에 증여받은 토지라도 등기가 상속 후에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전에 땅을 팔았다면 사망 1년 이내에 잔금을 받았더라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