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다툼, 10년 넘으면 소송 못할 수도 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형제자매끼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가족 간의 불화로 이어지기 쉽고,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상속회복청구소송과 관련된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이니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진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부당하게 상속받은 사람을 상대로 자기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자녀 A, B, C가 있는데, B가 혼자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면, A와 C는 B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들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을 주장하는가 입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라면, 청구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제3자가 개입했더라도 마찬가지!

판례에서는 제3자가 상속등기에 관여한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본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제3자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넘겨주었고, 그 제3자가 임의로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등기를 변경한 경우, 비록 제3자가 등기를 했더라도 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설령 상속권을 침해당했더라도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상속 관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 구 민법 제982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92.10.9. 선고 92다11046 판결
• 대법원 1993.2.26. 선고 92다3083 판결
• 대법원 1994.3.11. 선고 93다24490 판결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