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상속이 발생하면 여러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는데요,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협의분할로 원래 자기 몫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게 되면,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 3명에게 똑같이 상속된 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법적으로는 각 자녀가 땅의 1/3씩 소유하게 되죠. 하지만 자녀들끼리 협의해서 첫째가 땅 전체를 갖고, 대신 둘째와 셋째에게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주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첫째가 전체 땅을 소유하게 된 효력은 협의분할 시점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첫째는 협의분할을 통해 땅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부모님으로부터 땅 전체를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015조는 분할의 효력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14 판결,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망 소외 3의 상속인인 피고 2가 협의분할을 통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그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단순히 기존의 지분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처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상속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