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법원의 역할: 상속인을 찾을 수 없을 때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상속인이 국내에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상속 절차는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런 곤경에 처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결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상속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교포 사건본인이 사망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일본 국적의 변호사인 청구인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청구인은 한국에 있는 사건본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사건본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심지어 생존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형제자매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상속인일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정확한 정보는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상속인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일본 변호사로서 한국의 상속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고, 결국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이런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직권탐지 의무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제34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에 따라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할 의무, 즉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상속인의 존부조차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이러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상속인 정보를 얻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해야 했지만, 제3자인 청구인에게는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청구인에게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와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 이러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법원은 청구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상속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역할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순히 분쟁을 해결하는 곳을 넘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