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즉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만약 상속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저당권 설정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즉, 상속개시 당시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가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와 제3호에서는 공동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이 공동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원칙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6.9.23. 선고 86누361 판결).
즉, 상속 개시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상속 개시 전에 설정되었더라도 상속 개시 시점에 소멸한 저당권이라면, 상속세 계산 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속 개시 당시에 유효하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상속세 계산 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속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평가 기준 시점이 상속개시 당시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
참고 판례: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의 세금(상속세)을 계산할 때, 재산의 가치는 실제 거래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하고, 고인이 돌아가시기 2년 안에 진 빚이 상속세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는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산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과세 당국이 상속 재산의 존재를 알았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관련 자료가 제때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전달되었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할 때, 상속세 계산에 쓰는 특별 평가 규정을 증여세 계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실제가액보다 크게 설정되었다면 상속세 계산 시 그 차이를 입증하여 실제가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빚(저당권)이 있었고, 세금도 안 밀렸는데, 상속받은 자녀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빚보다 먼저 갚으라고 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명백하게 잘못된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