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장물 스마트폰 사들인 사람, 헌법재판소 덕분에 무죄?!

스마트폰 장물을 상습적으로 사들인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덕분에 무죄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피고인은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두 달 동안 무려 331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줄 알면서도 5천만 원 넘게 주고 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습적으로 장물을 사들인 죄로 처벌받은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이 상고심(대법원) 재판을 받는 도중,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장물취득죄 중 일부)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 전원재판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 적용됩니다. 즉, 과거에도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고,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게임의 규칙이 바뀐 후, 이전 게임의 결과를 새로운 규칙에 따라 다시 판정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전에는 반칙이었던 행동이 이제는 반칙이 아니게 된 것이죠.

이 사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관련된 재판 결과도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