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계속 사들였다면? 상습 장물취득죄!

장물, 즉 도둑맞은 물건이나 불법적으로 얻은 물건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상습 장물취득죄'입니다. 오늘은 상습 장물취득죄에서 '상습성'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습성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여러 번 장물을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습성을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장물을 취득하는 행위가 몸에 밴 버릇처럼 되어 있어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상습성 판단 기준은?

상습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전에 장물취득으로 처벌받은 전력, 즉 전과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과가 있다면 상습성을 인정하기 용이합니다.

하지만 전과가 없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과 유무 외에도 범행 횟수,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동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장물을 취득했거나,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장물을 취득했다면 전과가 없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3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8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결론

장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 번 구매했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습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