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물건인지 알고도 샀을까? 장물취득죄, 생각보다 까다롭네!

오늘은 장물취득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사는 행위, 바로 장물취득죄인데요, 단순히 "몰랐어요!"라고 하면 다 되는 걸까요?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원단을 판매하는 사람으로부터 원단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원단이 훔친 물건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4.10.11. 선고 94도1906 판결)

대법원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훔친 물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 이거 훔친 물건일지도 모르겠는데?"라는 의심을 가질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를 미필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장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판 사람과의 관계, 물건의 종류, 거래 가격, 거래 시간과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원단을 판 사람이 나염공장 기술자에 불과하다는 점, 거래가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원단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장물이라는 의심을 품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7.4.14. 선고 87도107 판결: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 대법원 1970.9.29. 선고 70도1678 판결 (내용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참조판례로 언급되었기에 포함)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정황상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