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죄 처벌 강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법 개정 이전 행위, 새 법으로 처벌 못 한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많았죠?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강화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습범죄 처벌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처음에는 최근 몇 달간의 범행만 기소했지만, 나중에 과거 범행까지 포함하여 '상습'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처벌하는 법 조항(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이 피고인의 과거 범행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1. 죄형법정주의 위배: 범죄 행위 당시에는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새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 단순히 형량만 바뀐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죄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2. 공소장 변경의 한계: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상습' 혐의는 기존 혐의와 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했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법 개정 이전 행위, 새 법으로 처벌 불가: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되더라도, 개정 이전의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습범 처벌 규정 신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공소장 변경의 한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

이처럼 법 개정과 공소장 변경에는 중요한 법적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