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더 이상 '폭처법'으로 가중처벌 안돼!

혹시 '상습폭행'으로 처벌받는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처법 개정으로 상습폭행 처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폭처법은 왜 문제였을까?

예전 폭처법(2016. 1. 6. 개정 전) 제2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폭행의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중처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똑같이 상습폭행이라도, 그 죄질이나 피해 정도는 천차만별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아 과도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발생했던 겁니다.

바뀐 폭처법, 뭐가 달라졌나?

2016년 1월 6일, 폭처법이 개정되면서 문제의 제2조 제1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상습폭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폭처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형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쉽게 말해, 상습폭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엄하게 처벌하지 않고, 죄질에 맞게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법, 과거 사건에도 적용될까?

네, 적용됩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형벌이 가벼워지면, 새로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폭행에 대한 폭처법 조항이 삭제된 것은 형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반성적 조치'이기 때문에, 과거 사건에도 새로운 법(즉, 폭처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2016년 1월 6일 이후에는 '상습폭행'이라도 무조건 폭처법으로 가중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에 따라 죄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고, 이는 과거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