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자에 대한 처벌, 상습범과 누범은 어떻게 다를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의 처벌과 관련하여 상습범과 누범의 차이, 그리고 이중처벌 여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상습폭력범과 폭력 누범의 형량이 같은 것은 차별인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은 상습적인 폭력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의 폭력(누범)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누범보다 상습범의 죄질이 더 무거운데, 같은 형량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습범은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한 '행위자의 책임'이 중한 것이고, 누범은 전과가 있는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행위의 책임'이 중한 것입니다. 즉, 단순 비교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범의 책임이 더 무거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처법에서 누범과 상습범에 대해 같은 형량을 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조항: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4항, 헌법 제11조, 참고 판례: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68 전원재판부 결정)

쟁점 2: 폭력 누범에게 누범 가중까지 하는 것은 이중처벌인가?

폭처법에서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는데, 여기에 형법상 누범 가중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폭처법상 누범에 해당하더라도 형법상 누범 가중을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즉, 폭처법은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이고, 형법상 누범 가중은 전과에 대한 가중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상 누범 가중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조항: 폭처법 제3조 제4항, 형법 제35조, 헌법 제10조)

쟁점 3: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면 미결구금일수는 어떻게 되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1심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결이 나는 경우, 1심 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의 구금 기간(미결구금일수)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상소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되면, 상소 이후의 미결구금일수는 모두 본형에 산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을 내린 경우, 1심 선고 이후의 구금 기간은 당연히 본형에 포함되므로, 항소심 판결문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 참고 판례: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도1196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460 판결)

이번 판결은 상습범과 누범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하고, 누범 가중 처벌의 합헌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정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