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반납, 나도 해야 할까? 노조 가입 안 했는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이야기

회사가 어려워지면 임금 삭감이나 상여금 반납 같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직원들은 회사의 회생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노조가 동의한 상여금 반납 결정에 나도 따라야 할까요? 오늘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차이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체협약이란 무엇일까요?

단체협약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 서로 합의한 계약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는 당연히 효력이 있죠. 그런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때문인데요. 만약 회사 내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해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그렇다면 이 사례는 어떨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04. 7. 8. 선고 2003다67375 판결)에서는 기아자동차판매의 노동조합이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여금, 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하는 노사공동결의서를 회사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가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했어요. 즉,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여금 반납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비록 노조와 회사가 합의했더라도, 나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취업규칙은 또 뭐죠?

취업규칙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규칙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 다양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이 사례에서는 취업규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기아그룹은 자구계획서에 임직원들의 상여금, 휴가비 등을 반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자구계획서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기아자동차판매는 각 지점 및 부서별로 회의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상여금 반납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의 동의 절차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조) 결국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과반수 동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 상여금 반납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 노조 가입 근로자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변경 사항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하지만 회사가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차이를 이해하고,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