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광고, 과장하면 안돼요!

상조 서비스 가입할 때,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시죠? "회사가 망해도 걱정 마세요! 서비스 보장해드립니다!" 라는 광고, 믿어도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런 광고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보람상조는 홈페이지와 신문 광고를 통해 "회사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상조 서비스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이 광고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사 보장"이라는 문구가 소비자에게 마치 회사가 망하더라도 모든 서비스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상조보증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광고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를 볼 때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도 재확인했습니다. 즉, 광고 문구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광고에서 어떤 인상을 받을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상조 회사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게 광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된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길입니다. 상조 서비스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광고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약관 등을 통해 실제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