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홈페이지 FAQ, 광고 맞아?

대부업체 홈페이지의 FAQ에 대출 신청 시 신용조회 여부와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사건의 쟁점은 대부업체가 홈페이지 FAQ에 게시한 내용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소비자 접근성이 낮고, 적극적인 홍보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는 광고를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물이 비록 FAQ에 위치해 있더라도, 소비자의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담고 있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FAQ에 게시된 형태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쟁점: 대부업체 홈페이지 FAQ 게시물이 광고에 해당하는가?
• 원심 판단: 광고 아님 (소비자 접근성 낮음, 적극적 홍보 목적 없음)
• 대법원 판단: 광고 맞음 (소비자의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곳에 게시,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 인정)
• 관련 법조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정보 제공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과 목적이 광고에 해당한다면 표시광고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업자는 온라인 정보 제공 시에도 표시광고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