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배리'와 '발리'는 유사할까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BARRIE"와 "발리"라는 두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얼핏 보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두 상표, 과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BARRIE"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는 기업과 이미 "발리"라는 상표를 등록한 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BARRIE"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 "발리" 상표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결국, 특허청은 "BARRIE"의 등록을 거절했고, 이에 불복한 "BARRIE" 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ARRIE"와 "발리"가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칭호의 유사성: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BARRIE"가 일반적으로 "배리"라고 읽히지만, "바리" 또는 "발리"로 읽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리" 또는 "발리"로 읽히는 경우, 기존 상표인 "발리"와 칭호가 매우 유사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 오인·혼동 가능성: 상표법은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법원은 "BARRIE"와 "발리"가 유사하게 발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같은 기업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된 법 조항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 조항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서 칭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글자의 외관이 다르더라도 발음이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면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표를 만들 때는 발음까지 고려하여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상표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