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WING(윙)"과 "날개"는 유사할까요?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살펴보기

상표권 분쟁, 특히 유사상표 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은 "WING(윙)"과 "날개"라는 두 상표의 유사성을 둘러싼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먼저 금양물산주식회사는 "WING(윙)"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날개"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죠. 선등록된 "날개" 상표권자는 "WING(윙)"이 자기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청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지만, 금양물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WING(윙)"과 "날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관과 칭호의 차이: "날개"는 한글, "WING(윙)"은 영문과 한글의 조합으로 외관과 칭호가 분명히 다릅니다.

• 관념의 차이: "WING"은 사전적으로 '날개' 외에도 '무대의 양옆', '군사의 부대', '자동차 흙받이' 등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WING"을 보고 바로 '날개'라고 직관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WING" 아래에 "윙"이라고 한글 표기가 병기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두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요소(예: 관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46조

• 대법원 1988.10.25. 선고 87후94 판결(공1988,1482), 1990.5.11. 선고 89후1110 판결(공1990,1265), 1992.10.23. 선고 92후896 판결(공1992,3298)

결론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한 의미의 유사성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표 출원 시 유사상표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