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YSC"와 "Y.S. Fashion"은 유사할까요? 상표 유사 판단 기준 살펴보기

오늘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YSC"와 "Y.S. Fashion"이라는 두 상표가 유사한지에 대한 판결인데요, 이를 통해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유사성 판단, 어떻게 할까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글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외관: 두 상표가 얼마나 비슷하게 보이는지
• 칭호: 두 상표가 얼마나 비슷하게 들리는지
• 관념: 두 상표가 소비자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 세 가지 기준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인상과 실제 거래 현실을 고려한다는 의미죠.

"YSC"와 "Y.S. Fashion", 유사할까요?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상표는 "YSC"와 "Y.S. Fashion"입니다. "YSC"의 "C"는 회사(Company 또는 Corporation)를 의미하는 약자이지만,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아니므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YSC"가 실제로는 "와이에스씨"로 불린다 하더라도 "와이에스"로 약칭될 가능성이 있는 "Y.S. Fashion"과 유사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상표 모두 "YS"라는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유사한 상표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번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18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25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77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단순히 글자의 일치 여부만이 아니라 외관, 칭호, 관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혼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상표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