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상품 분류 번호 틀려도 괜찮을까? 정수와 생수는 같은 상품일까?

상표 출원 시 상품 분류 번호를 잘못 기재해도 상표 등록의 효력은 유지될까요? 또, '정수'와 '생수, 광천수'는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두 가지 흥미로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분류 번호 오류, 등록 효력에 영향 없다!

상표 등록 과정에서 상품 분류 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록된 상표의 상품 분류 번호가 실제 상품 분류와 다르더라도 상표 등록 자체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즉, 단순한 분류 번호 기재 오류만으로는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정수'와 '생수, 광천수', 결국 같은 상품!

두 번째 쟁점은 '정수'와 '생수, 광천수'를 같은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이 둘을 동일 또는 유사 상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통념: 상품의 동일성 여부는 품질, 용도, 형태,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분류 번호의 상품이라도 다른 종류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다른 분류 번호의 상품이라도 같은 종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용어의 의미: 국어사전에서 '정수', '생수', '광천수'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들이 모두 마시는 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도 '정수'라는 용어를 보존음료수 제조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서도 '정수'를 마실 수 있는 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비록 '정수'는 상품 분류 제10류, '생수, 광천수'는 제5류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1986.12.31. 법률 제3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11조, 제23조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조, 제50조
• 구 상표법시행규칙(1990.9.4. 상공부령 제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 대법원 1970.9.17. 선고 70후16 판결, 1984.1.24. 선고 81후35 판결, 1984.9.25. 선고 83후65 판결, 1989.8.8. 선고 88후509 판결, 1990.7.24. 선고 90후380 판결

이처럼 상표 등록과 관련된 법적인 판단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