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약수 상표권 분쟁, 대법원 판결 뒤집히다!

상표권 분쟁, 특히 유사상표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전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은 사건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상품 분류의 오류와 그로 인한 상표권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특정 상표를 '생수'와 '약수' 상품에 대해 등록했습니다(등록상표). 그런데 B씨는 이미 '풀, 인공감미료, 중수, 증류수, 연화수, 정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유사한 상표(인용상표)를 등록한 상태였고, 이후 '생수'와 '약수'도 추가 등록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상표 때문에 자신의 상표 등록이 거절되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상품 분류 오류와 상표권 효력

문제는 B씨가 '생수'와 '약수'를 추가 등록할 당시, 상품 분류를 잘못했다는 점입니다. '생수'와 '약수'는 상표법상 제5류 상품에 속하는데, B씨는 제10류 상품으로 등록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오류를 지적하며, B씨의 상표권은 처음 등록한 제10류 상품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88후509 판결). 즉, A씨의 제5류 '생수', '약수' 상표와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다시 뒤집히다

사건은 특허청으로 돌아갔지만, 특허청은 대법원의 판단과 달리 B씨의 상표권이 '생수'와 '약수'에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상품 분류는 잘못되었지만, B씨가 '생수'와 '약수'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A씨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에는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판결에서 B씨의 상품 분류 오류를 지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수'와 '약수'에 대한 상표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상품 분류가 잘못되었어도 B씨의 상표권은 '생수'와 '약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상품 분류의 오류가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분류 오류가 있다고 해서 상표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 제28조 (현행 상표법 제33조): 상표등록의 효력 범위
• 구 상표법 제56조 (현행 상표법 제72조): 심판의 효력
• 구 특허법 제144조 제2항 (현행 특허법 제189조 제2항): 파기환송의 효력
• 대법원 1989.8.8. 선고 88후509 판결

이번 판결은 상표권 분쟁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