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누구의 브랜드일까요?

오늘은 해외 브랜드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회사 A사가 국내 회사 B사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요, A사는 B사가 자사의 '○○', '○○' 브랜드(이하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 상표를 등록하고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는 오랫동안 'BLUMARINE'이라는 브랜드로 고급 여성 의류를 판매해 왔고, 1995년경부터는 젊은층을 타겟으로 '○○', '○○' 브랜드를 런칭하여 'BLUMARINE'과 함께 판매해 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내 매장, 인터넷 쇼핑몰 뿐 아니라 Vogue, Bazaar, Elle 등 유명 패션잡지에도 광고를 게재하며 활발하게 브랜드를 홍보해왔죠. '○○' 브랜드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 상표등록까지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A사는 이러한 활동들을 근거로, '○○', '○○' 브랜드가 이미 이탈리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고, B사가 상표를 등록할 당시(2003년 3월 19일)에도 충분히 인지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B사가 A사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사의 선사용상표가 한국에서 등록상표 출원 시점에 이탈리아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A사가 제시한 증거들, 즉 7년간의 매출액, 매장 수, 광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선사용상표들이 이탈리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즉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선사용 상표의 인지도 판단에 있어서 매출액, 광고, 판매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