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브랜드, 국내 수입만으로도 상표 사용 인정될까?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자가 국내에 직접 진출하지 않은 경우, 상표 사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외국에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국내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유통한 경우, 이를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국의 A사는 자회사인 B사를 통해 유아용 의류 및 신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C사는 A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C사는 B사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유아용 신발을 수입하여 국내 가맹점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이 신발의 포장에는 B사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D씨는 B사의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고, 그 과정에서 B사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사가 수입한 상품의 포장에 B사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고, 이 상품이 국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유통됨으로써 사회통념상 국내에서 해당 상표가 B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사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외국 상표권자가 국내에 직접 진출하지 않더라도, 국내 수입업자가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면, 이는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국내 유통이 정상적인 거래이고, 사회통념상 해당 상표가 외국 상표권자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그 상품을 전시 또는 반포할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751 판결: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국내에 수입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국내에서 상품의 포장에 표시된 상표가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면, 이는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판례는 해외 브랜드 상품의 수입 및 유통에 대한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라면 상표권 관련 분쟁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권자가 국내에 직접 진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수입 및 유통 행위가 상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