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유사 상표 판단은 어떻게? - 글리아타민 vs. 글리아티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상표권 분쟁 사례인데요, 두 의약품 이름이 비슷해서 생긴 분쟁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글리아타민' 상표권을 가진 乙 회사를 상대로, 甲 외국회사는 '글리아티린'이라는 자사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글리아타민'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두 상표 모두 '노인성기억감퇴증치료제' 등의 의약품에 사용되는 상표였죠.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위반 주장)

쟁점: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이 사건의 핵심은 상표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두 상표 모두 'GLIA(글리아)'라는 공통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표의 핵심 요소인지, 그리고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사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1. 'GLIA(글리아)'는 식별력이 약하다: 'GLIA'는 '신경교' 또는 '신경교세포'를 뜻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력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공익적인 측면에서 특정 회사가 독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 'TAMIN'과 'TILIN'의 차이점: 'GLIA' 부분은 공통되지만, 'TAMIN'과 'TILIN(티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차이가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표 전체를 봐야 한다: 결합상표의 일부 구성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등 참조)

결론

결국 대법원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은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식별력이 약한 부분과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의약품처럼 전문적인 용어가 포함된 상표의 경우, 해당 용어의 일반적인 사용 여부와 수요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