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IANA'와 'ARIA+아리아', 헷갈리지 않을까요? 상표 유사 판단 이야기

상표는 브랜드의 얼굴과 같죠. 그래서 상표권은 브랜드를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발생한 분쟁 사례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라산업 주식회사는 'ARIANA'라는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ARIA+아리아'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신라산업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외관, 호칭, 관념의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 관찰: 두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수요자의 입장에서 상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 상품 출처 오인혼동 여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상표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RIANA'와 'ARIA+아리아'가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호칭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RIANA'는 '아리아나' 또는 '아라이아나'로, 'ARIA+아리아'는 '아리아'로 발음되는데, '아리아나'의 경우 가장 강하게 인식되는 앞부분 3음절이 '아리아'와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은 약하게 발음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호칭이 매우 유사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록하려는 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호칭의 유사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려는 경우, 외관뿐 아니라 호칭까지 고려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