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이전등록, 꼭 해야 할까요? 안 하면 큰일 나요! 😱

사업 인수 과정에서 상표권도 함께 넘겨받기로 했는데, 막상 이전등록을 미루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이전등록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의 곤란한 상황

A씨는 B씨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B씨 소유의 상표권도 함께 넘겨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이전등록 절차를 미루고, B씨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어차피 내가 사업도 인수했고 상표도 쓰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상표권 이전등록, 왜 중요할까요?

부동산 거래를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사고 돈을 지불했더라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내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전등록"**이라는 중요한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으로 상표권자가 됩니다.

A씨처럼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나중에 상표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1964 판결)

대법원은 상표권 이전의 경우, 부동산과 달리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주된 급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참조)

결론: 상표권 이전등록, 미루지 마세요!

상표권 이전등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상표권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A씨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상표권 양도 계약 후 반드시 이전등록을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