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알고 보면 간단한 핵심 정리!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쟁점을 파악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포기, 미등록상표 이전, 영업 폐지, 주지상표 관련 분쟁 사례를 통해 핵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1. 상표등록 무효 심판 중 상표권 포기? 그래도 무효 심판은 계속된다!

상표등록 무효 심판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상표권자가 권리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없던 일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무효 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심판을 통해 무효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46조)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미등록상표는 어떻게 될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 전체를 넘길 경우, 미등록상표도 함께 넘어갑니다.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별도의 절차(예: 신문 공고) 없이도 상표 이전이 가능합니다. (구 상표법 제27조)

3. 법인 전환 과정에서 폐업 신고, 영업 폐지로 볼 수 있을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잠시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표로 영업을 계속했다면, 이는 영업 폐지로 보지 않습니다. (구 상표법 제34조 제1호)

4. 너무 유명해져 버린 상표, 먼저 쓰던 사람이 있다면?

"청수식품"이라는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해 온 개인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 TV 광고, 전람회 출품 등을 통해 상표를 널리 알렸고, 여러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회사가 "청수식품"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사용했던 개인사업자의 상표는 이미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가 되었으므로, 나중에 등록한 상표는 무효가 됩니다. (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