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핵심 부분, 어떻게 판단할까요? - 에너자이즈 상표 분쟁 사례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미 비슷한 상표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특히 상표의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energise'라는 단어가 포함된 화장품 상표를 둘러싼 분쟁을 통해, 상표법의 세계를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energise"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화장비누, 향수, 바디로션 등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energising"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유사한 상표가 화장품류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A회사의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energise'는 상표의 핵심일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energise'라는 단어가 상표의 핵심 부분인지, 즉 상표를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였습니다. 만약 'energise'가 핵심 부분이라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A회사의 상표 등록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energise'라는 단어 자체는 화장품과 관련하여 "활력을 준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식별력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이 단어만으로는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표의 일부분이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 그 부분만으로는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요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energise'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비교했을 때 두 상표는 충분히 구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상표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상표법과 판례

이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따라,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식별력이 약한 부분은 상표의 핵심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과거 유사 판례(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후1175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후728 판결)를 참조하여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단어의 유사성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단어가 상품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상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