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상표, 유사상표일까? - 상표의 핵심 요소를 봐야 합니다.

오늘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글'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두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애플 컴퓨터(출원인)는 ""라는 상표를 출원했지만, 이미 등록된 "" 및 ""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쟁점: '한글'이라는 공통 단어, 상표 유사성을 결정짓는가?

특허청은 두 상표 모두 '한글'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출원 상표의 핵심 요소가 '한글'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한글'은 상표의 핵심 요소가 아니다!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한글'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며,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한글'이라는 단어만 보고 상품의 제조사를 떠올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글'이라는 공통 단어가 있다고 해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상표 유사성 판단의 기준: 전체적인 모습과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일부분만 같다고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표의 핵심 요소(요부)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글'이 핵심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1990.6.8. 선고 90후274 판결
• 대법원 1990.6.26. 선고 89후896 판결
• 대법원 1990.9.14. 선고 90후472 판결

이번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전체적인 관점과 핵심 요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서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