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의 비밀번호 입력, 범죄일까? 사전자기록위작죄, 그 쟁점 속으로!

혹시 사전자기록위작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시대에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 위변조와 관련된 범죄인데요, 오늘은 새마을금고 직원의 행동이 이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금고의 전 이사장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 이사장 명의의 계좌에 상조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직원은 금고의 채권 확보를 위해 전 이사장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금액을 금고의 가수금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행위가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형법 제232조의2)에 해당할까요? 이 죄의 핵심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직원의 행위가 전 이사장의 동의 없는 비밀번호 입력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새마을금고의 내부 규정상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내부 결재까지 받아 이체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전 이사장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직원의 행위는 금고의 업무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금고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단순히 비밀번호 무단 사용만으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전자기록 관련 범죄, 그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