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와 상속, 미성년자 보호는 어떻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새엄마와 미성년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은 미성년자를 어떻게 보호할까요? 오늘은 새엄마와 미성년 자녀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배우자와 친자녀,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미성년인 사실혼 자녀들을 위해 법원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 1명이 모든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새엄마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혼 자녀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새엄마와 미성년 자녀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처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법 제921조). 특히, 이 사건처럼 여러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각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한 명의 특별대리인이 여러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것은 민법 제921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렇게 이루어진 협의는 무효입니다. 모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협의 내용을 추인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새엄마는 친자녀가 아닌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더라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구 민법 제909조 제2항).
• 이해관계 충돌이란 실제로 다툼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그 자체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를 위해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한 명의 특별대리인이 모두를 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921조
• 구 민법 제909조 제2항, 제912조
•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4524 판결
• 대법원 1987.3.10.선고 85므80 판결
•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18481 판결

이처럼 법은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