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미성년 자녀 상속분 대신 협의해도 될까요? (상속분할협의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편과의 이별 후 슬픔에 잠겨 있을 엄마들에게 중요한 상속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어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엄마는 당연히 자녀를 보호하고 그의 몫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자녀를 대신하여 엄마가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상속 분할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입니다. 엄마도 상속인이기 때문에, 자녀의 상속분을 자신에게 더 많이 가져오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엄마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동시에 상속인이라면, 자녀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 즉, 엄마와 자녀 사이에는 이해상반행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특별대리인 선임입니다. 엄마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해야만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엄마가 자녀를 대리하여 협의를 진행하면, 자녀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 남편 사망 후 미성년 자녀와 엄마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엄마는 자녀의 상속분할협의를 직접 대리할 수 없습니다.
• 엄마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하여 협의에 참여해야 유효한 상속분할협의가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꼭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