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락사무소,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

수도권 인구 집중과 산업 쏠림을 막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지역(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내에서 기업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경기도 동두천시에 본점과 공장을 둔 A 회사는 서울에 수출 및 은행 업무를 처리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에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본점 경리부 직원 일부가 상주하며 은행 업무와 물품 인수증 관련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청은 이 부동산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를 중과세했고,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서울에 위치한 A 회사의 연락사무소가 과연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은 수도권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본점 경리 업무의 일부만 처리하는 연락사무소일 뿐, 본점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목적은 수도권 지역의 인구 집중과 산업 쏠림을 막는 것이며, 법 조항에는 본점의 소재지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 회사가 비록 동두천에 본점을 두고 있더라도, 서울에 위치한 연락사무소가 본점의 경리 업무 일부를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수도권 규제 정책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본점이 수도권 밖에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 내 연락사무소가 본점 업무의 일부를 처리한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