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본점 용도 부동산, 사무실만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가 본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문제, 그중에서도 등록세 중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건의 발단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하는 A 회사는 성남시 분당구에 노인주거시설, 커뮤니티 시설,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본점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A 회사는 이 시설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청은 A 회사가 본점을 대도시(성남시)로 옮기면서 취득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본점 용도 부동산, 사무실만 해당하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사가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사무실 용도로 쓰는 공간뿐 아니라,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 회사가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맞지만, 나머지 노인복지시설은 본점 사무실과는 별개의 영업용 부동산이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무실 공간에만 중과세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2심 판결 중 세금 부과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사무실 용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회사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하는 본점이 이 사건 시설들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무실 공간 외의 시설들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현행 제28조 제2항, 제5항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현행 제45조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현행 제6조 참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695 판결

이 판례는 회사가 본점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등록세 중과세 적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